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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491]
-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주체 [법제처 14-0439]
- 유아교육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(고등교육법 제4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94]
-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서 구성된 관리단이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657]
-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.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따른 “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”의 의미 [법제처 14-0636]
-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중간에 공장을 나와 버린 것은 매매예약상의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[울산지법 2013나6964]
-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의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 [울산지법 2013가합8607]
-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·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4-0621]
- “도시형 생활주택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｢환경정책기본법｣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[법제처 14-0609]
-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(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) [법제처 14-0602]
-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·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(건축법 제4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90]
-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,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이 경우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·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