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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674]
-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(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673]
-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(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669]
-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 [법제처 14-0662]
-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연금수급액이 감액되는 경우, 연금지급사유 소멸시까지 감액하여야 하는지(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659]
- 재재출자·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(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654]
-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[법제처 14-0647]
- 혁신도시의 산·학·연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의 범위 [법제처 14-0645]
- 소유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도급할 때도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만 도급해야 하는지(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608]
-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“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”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(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589]
-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(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69]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｢소비자기본법｣ 제10조제1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[법제처 14-063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