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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(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)[법제처 14-0595]
-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분양된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일 후 추가로 분양모집한 경우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지 [법제처 14-0565]
-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 [법제처 14-0551]
-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(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42]
-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(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664]
-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(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653]
-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을 “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·군·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는지[법제처 14-0637]
-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(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82]
- 유흥주점에서 만취상태로 외상값문제로 다투다 경찰관을 폭행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[제주지법 2014구합889]
-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“사업인정고시일등”의 의미(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74]
-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(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690]
-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[법제처 14-067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