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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)에 따른 “기존 도로”의 의미 [법제처 14-0497]
-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, 집행정지 기간 종료일 이후 자격정지를 명하였던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지 [서울고법 2014누64157]
-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여부 [대법 2011두5551]
-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[대법 2012두26142]
- 발치중 부러진 치아가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이 발생하였고,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수술을 받던 중 사망 [대전지법 2013노3258]
- 치과의사가 마취주사를 환자의 잇몸 부위에 찔러 넣고 치과기공사가 주사바늘과 연결된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던 행위는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[청주지법 2014노565]
-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[대전지법 2014노3284, 2015노604]
-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후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·의무가 타인에게 승계되는지(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473]
- 2015.1.1. 삭제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규정의 적용 시점(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) [법제처 14-0465]
-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 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’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는지(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등)[법제처 14-0453]
-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할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·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(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452]
-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“시·도지사”의 의미[법제처 14-044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