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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, 종전에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(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)
-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유어행위가 제한되는 어구인 “작살류”에 포함되는지(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)[법제처 14-0587]
-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근로자가 철판 제품을 지게차로 옮기던 작업을 하던 중 사망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4고단2797, 2015고단438]
- 과거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견관절 부근 상병이 발병, 요양과정에서 물리치료사의 잘못된 물리치료로 우측 주관절에 손상,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신청 [울산지법 2013구합2598]
-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(손해배상청구) [울산지법 2014나5289]
-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[서울동부지법 2014가단24540]
- 근속수당, 연차수당, 하계휴가비, 상여금, 무사고수당, 교통비, 직무유해수당, 보전수당 등의 통상임금 여부 [울산지법 2012가합9535]
-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“주택가”에 포함되는지 여부(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72]
-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입찰참가자의 선정기준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498]
-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[법제처 14-0492]
-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기간은 경과한 경우,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남은 업무정지기간도 승계되는지[법제처 14-0469]
-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(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)[법제처 14-04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