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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경력이 청원경찰의 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는지(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79] 1
- 각 이사상호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(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68]
- 가스사용자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(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66]
- 경과조치에 의해 현행법상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에서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(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)[법제처 14-0553]
-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PC게임물 등 적법하게 등급분류된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544]
- 내용증명우편물에 첨부되는 상품의 가격·기능·특성 등을 문자·사진·그림으로 인쇄한 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해당 전단지가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계산 시 내용문서에 포함되는지
- 근로자가 공사 현장 야간 경비업무 수행 중 외부 침입자로부터 폭행당한 경우 공사 현장 관리감독 회사 등의 책임 [서울동부지법 2012가단49675]
-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된 제조업 근로자파견의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의무. 계약형식 아닌 근로관계의 실질 따라 근로자파견 여부 판단 [대법 2010다93707]
-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(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) [법제처 14-0500]
-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을 인수한 후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리·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경우,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[법제처 14-0478]
-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
-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(또는 물건)은 적재·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,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(선박안전법 제4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