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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“양자”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700]
-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[법제처 14-0689]
-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(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685]
-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[법제처 14-0683]
-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·군·구 중 연접한 읍·면·동의 의미(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4-0652]
-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[법제처 14-0577]
-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(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63]
-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714]
-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[법제처 14-0711]
- 대리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 0.126%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5m가량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 [울산지법 2015구합77]
- 가정오수관 설치를 위한 굴착공사에서 굴착 부분에서 평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 사망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4고단3912]
- 전직원 1차 회식과, 일부만 참여한 2차 회식 후 바깥으로 나와 서 있다가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갑자기 실신하여 상해. 업무상재해 여부 [울산지법 2013구합23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