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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규모 HACCP 적용에 관한 질의 / HACCP 교육에 관한 질의
- HACCP 심볼 사용에 관한 질의
- HACCP 업체의 원재료 검사성적서 구비 / HACCP 일지 작성
-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“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”의 의미 [법제처 13-0414]
-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,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3-0385]
-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“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”의 의미 [법제처 13-0319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(2)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[법제처 13-0363]
-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“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”의 범위 [법제처 13-0379]
-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범위 [법제처 13-0411]
-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하는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 [법제처 13-0394]
- 단으로 비내력벽(非耐力壁)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“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3-0318]
- 무단으로 비내력벽(非耐力壁)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“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3-03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