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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“도시형 생활주택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｢환경정책기본법｣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[법제처 14-0609]
-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(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) [법제처 14-0602]
-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·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(건축법 제4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90]
-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,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이 경우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·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
- 군경력이 청원경찰의 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는지(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79] 1
- 각 이사상호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(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68]
- 가스사용자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(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66]
- 경과조치에 의해 현행법상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에서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(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)[법제처 14-0553]
-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PC게임물 등 적법하게 등급분류된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544]
- 내용증명우편물에 첨부되는 상품의 가격·기능·특성 등을 문자·사진·그림으로 인쇄한 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해당 전단지가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계산 시 내용문서에 포함되는지
- 근로자가 공사 현장 야간 경비업무 수행 중 외부 침입자로부터 폭행당한 경우 공사 현장 관리감독 회사 등의 책임 [서울동부지법 2012가단49675]
-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된 제조업 근로자파견의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의무. 계약형식 아닌 근로관계의 실질 따라 근로자파견 여부 판단 [대법 2010다937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