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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소년이 합석한 후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잔을 제공한 것은 비록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주류를 주문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주류 제공으로 볼 수 있다 [울산지법 2014구합1271]
- 노동조합의 가입절차를 밟지 않은 자가 노동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구할 수는 없다 [울산지법 2014나10779]
- 혈중알콜농도 0.05%의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처한 판결 [대전지법 2015고단479]
-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부산지법 2014구단20357]
- 의료면허 없이 쑥뜸 시술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3도5852]
-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[대법 2014다73237]
-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 [서울행법 2014구합63695]
- 본계약 체결 전에 시용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[서울행법 2014구합17241]
- 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처분은 정당하다 [중앙2014부해1329]
-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702]
-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)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(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) [법제처 14-0650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물품 계약이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[법제처 14-063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