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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(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) [법제처 14-0500]
-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을 인수한 후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리·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경우,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[법제처 14-0478]
-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
-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(또는 물건)은 적재·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,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(선박안전법 제41조)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‘사업 또는 사업장’의 의미와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‘사업 또는 사업장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2두5176]
- 고용주가 ‘무기계약직 전환 없이 4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’는 근로자의 발언을 무조건 신뢰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결과는 고용주가 감수해야 [서울고법 2014누52277]
- “1년의 재계약 기간 안에 목회지를 찾아서 이동할 것을 약속한다.”는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[서울고법 2014누44344]
-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는 부당해고 [서울고법 2014누44214]
- 권고사직에 응한 자발적 사직이 아닌 내용증명 송달을 통한 해고이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‘정당한 이유’가 존재하여 적법한 해고이다 [서울고법 2014누40366]
-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,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4-0340]
-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, 해당 구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280]
-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·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)[법제처 14-066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