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376]
-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(임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) [법제처 14-0741]
- 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(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611]
-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해야 하는지(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51]
- 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하는지(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 등)[법제처 14-0748]
- 법인등기이사인 비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4271]
- 다세대주택의 다수 세대주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ㅡ3875]
- 간병사를 별도 채용해 실제 간병을 받고 그에 대한 실제 지출금액이 있다면 간병급여 고시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[보상부-1270]
- 시운전 선박(시험선)에 승선한 재해자는 선원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[보험가입부-1256]
- 식육판매업에서 제외되는 “슈퍼마켓 등 소매업”의 범위(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43]
-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주체 및 기간(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4-0724]
- 임업용산지에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(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4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