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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 산정방식,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건축비의 상한 가격인 표준건축비를 산정 1㎡당 표준건축비에 곱하는 주택공급면적의 의미[대법 2013다211193]
-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집행공탁 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[대법 2013다207774]
-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,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1다109388]
-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 역시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실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저당권자가 그 조세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[대법 2011다47534]
-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491]
-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주체 [법제처 14-0439]
- 유아교육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(고등교육법 제4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94]
-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서 구성된 관리단이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657]
-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.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따른 “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”의 의미 [법제처 14-0636]
-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중간에 공장을 나와 버린 것은 매매예약상의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[울산지법 2013나6964]
-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의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 [울산지법 2013가합8607]
-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·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4-062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