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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모집방법(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2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600]
- 전복 등 양식물을 포획·채취할 때 어구가 제한되는지(어업면허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28]
- 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14-0610]
- 6·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(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)[법제처 14-0607]
-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과의 “협의”의 의미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 관련)[법제처 14-0705]
-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여부 판단기준(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675]
-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632]
-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,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 [법제처 14-0612]
-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3092]
- 노동조합 간의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 차이는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, 단체교섭 거부·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[중앙2014부노210, 212]
- 정기상여금과 문화생활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중식대 보조비중 지급액이 확정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(르노삼성 통상임금 판결) [창원지법 2011가합11382]
- 국가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복무의무 위반 시 반납 대상으로 산정되는 소요경비에 국내 민간재단에서 지급한 교육훈련비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67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