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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(도로교통법 제44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687]
-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범위(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501]
- 사업협력자의 지위에서 각각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, 사용종속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(신문사 사업시행 및 광고업무를 담당) [울산지법 2014노1149]
- 자동차 공장 내 하청업체에서 뒷좌석 시트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세불명의 뇌출혈,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[울산지법 2014구합773]
-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고,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로 부당해고이다 [중앙2015부해111]
-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도 치유되는지 [법제처 14-0678]
-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“시설”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“제2종 근린생활시설” 또는 “교육연구시설”을 의미하는 것은 ..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의 예외가 되는 어린이집의 범위(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30조의2 등)[법제처 14-0760]
-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(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57]
-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(견책)처분기간의 산정방법(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755]
- 주소보정명령서,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의 범위(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등 관련)[법제처 14-0753]
-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“조업정지일수”의 의미(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