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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추가 근로 포함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기지급 수당이 많으면 추가 지급 의무 없다(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시 기지급분 제외) [대법 2023다221359]
- 한수원에서 일한 700여 명의 청소·경비·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어긴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한 사건 [부산고법 2021나54593]
- 직접생산공정(도장, 의장)에 속한 업무 및 생산관리업무 중 사내서열은 불법파견, 불출과 사외서열은 도급업무 수행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8790]
- 도로화물운송업체와 물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0구합82802]
- 온라인 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배송기사들과 업무위탁 관계에 있는 도로화물운송업체는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22누53664]
-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이다 [대법 2019다252004]
- 근로자가 안전모 미착용 근무 중 외벽이 무너져 사망. 업주 실형 선고 [울산지법 2023고단524]
-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함으로써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법인과 인사팀장 벌금형 [서울중앙지법 2023고단443]
- 하급자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일방적인 구애 행위를 장기간 반복해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[수원지법 2022가합10067]
-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에 직위해제 등 징계 조치를 받았더라도 부패행위 신고와 상관없는 다른 징계사유로 받은 처분이라면 정당하다 [대법 2023두35623]
-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청주지법 2022가합53020]
- 1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억 3,4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실형 선고 [부산지법 2022고단984 등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