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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858]
-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대지의 용도 제한 [법제처 23-0982]
-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“이 법 공포 당시”의 의미 [법제처 23-0956]
-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 분리 체결의 의미 [법제처 23-1132]
- 사업장 등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반드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는지 [법제처 23-0820]
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5조에 따른 신고·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57]
- 한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일을 했더라도 파견법상 동종·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22나24489]
-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지점을 본사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20구단68427]
- 장애에 관한 질문은 면접시험의 특성상 면접위원 판단권한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[수원지법 2018구합70937]
- 공무원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[수원고법 2019누13363]
- ○○○○○통운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23누34646]
- 지역축제위원장을 겸직하였음을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겸직 금지 위반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[춘천지법 원주지원 2022가합511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