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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[광주고법 2019나21018]
- 직장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 불응과 근무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사규 등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대법 94다5434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4-0700]
-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24-0673]
-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 용도지역·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의 결정이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지 [법제처 24-0680]
-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무자의 범위 [법제처 24-0654]
-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의 ‘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’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4-0756]
-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[대법 2023두57876, 서울고법 2022누65919]
- 국내 근로자 수에 외국 근로자 수까지 합산한 결과 본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,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된다 [대법 2023두46074, 서울고법 2022누44493]
-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[대법 2023다206138]
- 학습지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 교사 모집·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22나2041790,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843]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의 마련 여부(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) [창원지법 2023노309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