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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료직원에게 성희롱, 폭행·폭언을 하고,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56193]
- 팀장으로부터 고용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직원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[서울북부지법 2021나40738]
-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[대법 2022두62888]
-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[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가합1255]
-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,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[대전고법 2016나1258]
-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통상임금 재산정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,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 적용이 타당 [대법 2020다17788]
- 셀프디자인 제도는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있고, 성과관리 제도로 셀프디자인 제도를 도입한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[수원지법 여주지원 2021가단18490]
- 셀프디자인 제도는 임금에 관한 준칙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있고, 셀프디자인 제도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없다 [수원지법 2022나76443]
-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라도 원청의 사전 요구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원청업체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[대법 2019다219199]
- 영어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[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26816]
-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휴일근무의 거부는 사용자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[대법 76도3657]
-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연장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[대구지법 2016고단8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