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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‘일시정지’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74]
-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“법령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676]
-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[법제처 23-0537]
-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동일 당사자의 의미 [법제처 23-0499]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 [법제처 23-0429]
-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77]
-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 [법제처 23-0411]
-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·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23-0415]
-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40]
-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 [법제처 23-0616]
-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 [법제처 23-0508]
-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 [법제처 23-06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