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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“이미 교부한 지원금”에 예비창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 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은 별도의 지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804]
-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·군·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, 변경된 소재지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재지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711]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851]
-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동일인’의 의미 [법제처 25-0682]
-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5-0834]
-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중도금을 받는 경우 기준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받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766]
-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보험료등의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[법제처 25-0894]
- 도시정비법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에 따른 둘 이상의 주택단지인 경우,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518]
-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도시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없는지 [법제처 25-0656]
-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653]
-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5-0748]
-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“계약 체결 시”의 의미 [법제처 25-069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