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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이득금반환 [대법 2002다45239]
-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 [법제처 25-0112]
-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 건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층수 제한 [법제처 25-0061]
-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른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161]
-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이 자본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의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5-0185]
- 교육자치법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262]
- 학기단위 강의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어학원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단8089]
- 해고통지서를 실제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4구합52922]
- 생산공정 전체를 외주화하더라도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생산 업무에 원청의 지휘·감독이 있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3219]
- ○○○○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○○○○에서 야간클리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○○○○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고법 (인천)2023나15293]
-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‘프리랜서 쇼핑호스트’는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(부정) [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954]
- 복지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통근비, 기본성과급, 가정의 달 행사비, 자기계발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16나202536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