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067]
- 지방자치단체가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지 [법제처 24-0955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영업행위의 범위 [법제처 24-1001]
-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, 해당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055]
-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지역·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 [법제처 25-0091]
-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“현 직위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930]
-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 [법제처 25-0168]
-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[법제처 25-0012]
- 관리소장이 건물 주차초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.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24구합56771]
-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과 교모세포종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[서울행법 2024구합50582]
-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사망.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[서울행법 2024구합58326]
- 여성 직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식사 및 커피를 제안하거나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보낸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4구합5536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