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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771]
-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765]
-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,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고 해당 대지와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 등 [법제처 25-0863]
-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 계속 중,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[대법 2011두1993]
-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 [대법 2012두454]
- 회사분할 시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배제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승계하거나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[대법 2019마6332, 서울고법 (인천)2019라10010, 인천지법 2019카합10014]
- 분할 전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분할계획서에 단체협약이 승계됨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, 단체협약상의 지위는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7카합80551]
- 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 /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, 특히 중추신경계인 ‘뇌’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[대법 2024두50063]
-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‘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’를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,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[대법 2025도3844]
-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[대법 2021다248053]
-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및 공제 범위 [대법 2020다270947·270954]
- 노조가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,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[서울중앙지법 2025가합935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