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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“장애인복지시설”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제2호 관련)[법제처 15-0732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[대법원 2013두17206]
-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·과실이 고려되는지 여부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원 2012두7370]
- 법인세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‘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’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[대법원 2012두10611]
- 영업용 상가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자에게 상가개발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, 금원의 법적 성질 [대법원 2010다97051]
-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,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 [대법원 2013두19516]
- ‘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’의 의미 및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, ‘철거’의 의미.. [대법원 2013두12324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 요건인 ‘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’에 대한 증명의 정도 [대법원 2012두16275]
-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629]
-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심사·결정한 “분할개시결정서정본”에 “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”가 포함되는지(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 제16조제3항 관련) [법제처 15-0630]
- 수의사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수의사법」 제1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677]
- ‘판매목표강제’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, ‘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’의 범위... [대법원 2012다6706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