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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생탁 제조판매자들이 그 근로자들이 불법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(2016.02.04., 부산지법 2014가합50008)
- 기준 근로기간 중 15일 이상 근로한 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(춘천)2015나392]
-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(「도로교통법」제35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866]
-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(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828]
- 수입한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관하여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[대법원 2014두44830]
- 산별노조 지부, 독자적인 기업노조로 변경 가능(근로자단체로서 사단의 실질 갖춘 경우 산별노조에서 독립해 의사결정 가능)[대법원 2013다53380]
-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 등에 대한 보안검색 의무(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786]
-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산정 기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7조제5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778]
-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[대법원 2014두12062]
-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사무소 별로 시험·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[법제처 15-0789]
-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[중앙2015부해1239]
-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고,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[중앙2015부해12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