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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(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808]
-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호에 따른 “최종소비자”의 의미 등 [법제처 15-0834]
-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[중앙2015부해1199]
-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당직의료인 중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(「의료법 시행령」 제1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752]
- 사용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,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[중앙2015부해1192]
-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되어 자살,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대법원 2014두47327]
-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(「주민투표법」 제9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572]
-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고정성 인정,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 [대법원 2012다62899]
-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부산광역시 부산○○의 조례의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어 효력이 없다 [부산지법 2015구합24605]
- 이른바 ‘사무장 병원’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, 퇴직금 지급의무 있다 [대구지법 2015나12039]
-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는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[대구고법 2014나21503]
-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 기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여부(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) [법제처 15-07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