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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 미적용 근거 근기법 조항[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]은 위헌 [헌재 2014헌바3]
-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공동계약 가능여부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750]
-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의 국회 의결 요부(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12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037]
- 분양권이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15-0595]
-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서울고법 2015나2003264]
- 역량향상교육 미수료로 견책의 징계를 받고도 그 내용인 시말서 제출을 거부 감급처분을 한 것은 정당 [서울고법 2015나2022593]
- 피고 1은 피고 2의 요청으로 피고 1의 근로자인 원고를 피고 2의 작업에 투입, 원고가 피고 2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안 [서울행법 2015나1802]
- 영재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(「영재교육 진흥법」 제14조 관련) [법제처 15-0872]
- 방제분담금과 방제선·방제장비 배치·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(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」 제93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691]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(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8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824]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의 실시 시기 [법제처 15-0765]
- 전직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,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직은 부당 [중앙2015부해135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