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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중도부적격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원범위 관련 질의 [청년취업지원과-2613]
- 실업급여수급자의 참여수당 및 훈련수당 지급 방법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5686]
-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가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인지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55조 등 관련) <푸드트럭> [법제처 15-0659]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 [법제처 15-0653]
-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,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[중앙2015부해932]
-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중앙2015부해717/2015부노136]
- 노동쟁의 이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,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중앙2015부해903/2015부노168]
- 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배치전환은 부당전직이며,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중앙2015부해895/2015부노173]
-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,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[중앙2015부해861]
-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여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헌다 [대법원 2015두36126]
- 노조 간부의 입사비리에 관련여부를 조사한 노조의 대의원 겸 운영위원에 대한 면직은 징계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 [대법원 2013두11048]
- 수리 중 튀어나온 타이어에 수리업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사고방지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[대법 2015도55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