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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관련 적용 법령관계(개정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746]
-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[대법원 2014두12062]
- 공상군인의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1항제4호의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5-0813]
-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정족수 산정기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4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737]
- 철도보호지구 내 신고 대상의 범위(「철도안전법」 제45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5-0695]
- 「전기사업법」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 요청의 범위 [법제처 15-0745]
-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2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827]
-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1328]
- 사업주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 [퇴직연금복지과-1305]
-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 관련)[법제처 15-0753]
- 조선소 물량팀의 사업가동기간 [퇴직연금복지과-1306]
-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[퇴직연금복지과-104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