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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어린이집 교사의 ‘중증도 우울에피소드’ 등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 [서울행법 2023구단75655]
- 업무상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와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것은 여전히 퇴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,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,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[서울행법 2023구합76990]
-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및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[서울행법 2023구단79879]
-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‘상속 후 공제’ 방식의 채택 여부 [대법 2021다255853]
- 감찰조사에 불응은 징계사유 / 기본성과급 통상 임금 불포함 / 가정의 달 행사비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 [서울고법 2017나2033597]
- 업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귀가한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고, 제보에 따라 영업사원을 미행해 근태 증거를 확보한 것 또한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3나2010106]
- 연합교섭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은 적법·유효하다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9489]
-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홍보 등을 위해 영업시간 중에 사업장 건물 외벽 옆에 두고 사용하는 이동식확성기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 [법제처 24-0694]
- 항만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구 항만법 부칙 제6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684]
-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해당 병가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668]
-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569]
-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의 등록기준 [법제처 24-069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