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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161]
- 회개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·산재보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한 보험료징수법 제33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[헌재 2020헌마139]
-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(주 52시간 상한제 조항)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[헌재 2019헌마500]
-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 급여체계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이상 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05107]
-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은 유효하고, 그에 따른 연봉 삭감을 감급의 제재라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5다24676, 서울고법 2013나76231,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643]
-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[전주지법 2023가단18067]
-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9누58812]
-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[대법 2020두49355]
- 사용자측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상급단체노조에게 발생한 단결력 저하와 같은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3568]
- 공휴일을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로 적법하게 대체하였고, 의무휴업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7684]
- 은행은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점수변경 행위라는 불법행위로 채용 탈락한 응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378]
- 전공의의 수련보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[서울북부지법 2018가단11613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