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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경우, 원청업체도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[인천지법 2015가단206071]
-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의 의미 [법제처 16-0017]
- 등기된 사내이사이자 대주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춘천지법 2015가단514]
-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관련(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으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) [근로기준정책과-4436]
- 「의료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(「의료법」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)[법제처 16-0055]
-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당연퇴직 시킬 수 있는지 [근로기준정책과-4404]
- 일용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기 소유의 차량에 작업공구를 싣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사고 [창원지법 2015구단10415]
-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?(「공연법」 제12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013]
-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[근로기준정책과-4443]
-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면을 팩스로 전송했다고 해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5누50247]
-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창업자의 범위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3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043]
-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 [대법 2014두4742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