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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·도지사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업무를 조례로 정하여 관리기관인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081]
- 해고 예고 수당 [근로개선정책과-3232]
- 배우자정보서비스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(커플매니저)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4구합14716]
- 「외무공무원임용령」 제33조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, 파견, 휴직할 경우 그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[법제처 16-0147]
- 시용기간 중 해고,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(2015.07.14. 근로기준정책과-3120)
-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16구단52173]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“관계 법령”에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된다 [법제처 16-0049]
-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4361]
-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3091]
-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인력 요건의 판단기준(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150]
- 할인액만큼의 금액을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.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 [2016.06.23. 대법 2014두298]
-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인 경우, 피해자에게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5다230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