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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[근로기준정책과-1724]
-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요건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제23호 등 관련)[법제처 16-0095]
-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,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 [근로기준정책과-3623]
-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[근로기준정책과-2806]
- 2016.1.1.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요소수미터도 양도·대여가 금지되는지?(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 제3조 등) [법제처 16-0107]
- 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[근로개선정책과-4339]
-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하다 [부산지법 2015구합24643]
-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026]
-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[전주지법 2015가소28315, 2015가소45266]
-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달라 별도로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 [서울행법 2015구합12007]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[법제처 16-0057]
- 강제적·형식적 도급계약 맺은 소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694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