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근무 성과가 낮거나 오래 근속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고자 당사자와 협의 없이 새로 만든 부서에 보낸 인사발령은 무효 [서울고법 2015나2046698]
- 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5-0716]
-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(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009]
-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 [울산지법 2015구합6143]
-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6-0114]
-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돼도 사측이 입증 노력을 해야 배상이 가능하다 [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3725]
- 근로자 30여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[춘천지법 2016고단64]
- 공공하수도 운영·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,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의 위탁 허용 여부(「하수도법」 제19조의5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007]
- 본사가 아닌 자회사의 임원에게 지시·평가·감독을 받았다면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상무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0042]
-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4186]
-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제재처분의 근거 법령(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008]
-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인 ‘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[대법 2015두451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