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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과 낮은 업무능률을 보였음에도 개선의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아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 [서울행법 2015구합12830]
-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·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휴업·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(「도로법」 제68조제2호 관련) [법제처 16-0018]
- 징계결과통보서 수령 거부 시 해고 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5687]
- 해고예고 수당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7867]
- 복어를 조리·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의 의미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36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066]
- 고용의제 이후 파견사업주의 징계면직이 사용사업주와 해당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 [광주고법 2013나1128]
- 비교대상 근로자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되고, 정규직 딜러와 기간제 딜러 사이에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 [서울고법 2015누62561]
-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직제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이면 충분하다 [서울행법 2015구합64053]
-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자(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31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064]]
-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5318]
- 택시운전기사가 고정급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적용되고,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[의정부지법 2014가합2225]
-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,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[2014나2001278, 2014나200128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