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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여러해 동안 이의 없이 받아 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 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4다5098, 2014다5104]
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의3)에 따른 “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”의 의미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표 1 관련) [법제처 16-0099]
-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[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2593]
- 자살과 회사 생활 중 겪었던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5구합74302]
-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 시 그 취득 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(「주택법 제38조의2 관련) [법제처 15-0800]
-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‘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’을 한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부과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[대법 2015두60341]
- 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다르기도 하나,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전고법 2014나3595, 2014나3601]
- 공익용산지 지정요건을 정한 각 호 간 관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092]
-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2두28339]
- 공급자가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등을 받는 경우, 금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[대법원 2014두144]
-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동별대표자가 자격상실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등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)..
- 퇴직기념품의 근로기준법 제36조 '기타 금품'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575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