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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·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6-0297]
- 방제작업 등을 위해 출입이 가능한 타인의 토지의 의미(｢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｣ 제6조의2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211]
- “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”의 의미 (｢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｣ 제4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)[법제처 16-0282]
- 직원의 발명한 특허를 신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아도 경쟁업체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다면 보상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[대법 2014다220347]
-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[중앙2016부해982, 2016부노177]
- ｢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미(｢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9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289]
-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[대법 2013다205778]
- 직무미부여, 업무추진역, 상담역으로 전직 발령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[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6340, 43987]
- 조례로 정해진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｢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｣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[법제처 16-0348]
- 생명보험회사의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서 보험급여대상자 [서울행법 2005구합32873]
- 과적단속원들에게 지급한 정액급식비, 교통보조비,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[대법 2013다85189]
- 행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(｢행정사법｣ 제2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3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