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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(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｣ 제23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195]
- 소속업체 변경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4877]
- 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[근로복지과-4534]
-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4420]
- 비영리사단법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설정방법 등 [근로복지과-3847]
-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기준공장면적율을 충족한 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5년의 양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16-0334]
-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퇴직금 지급여부 [근로복지과-3839]
- 대학 겸임교수의 퇴직금 관련 질의 [근로복지과-3580]
-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[근로복지과-2840]
-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[근로복지과-1671]
- “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”의 교육 대상자 중 “청소년”의 범위(｢평생교육법｣ 제31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345]
-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88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