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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[대법 2016두50563]
- 취업 추천을 부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[울산지법 2006가합122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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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(등록취소나 사업정지)이 기속행위인지(｢자동차관리법｣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)[법제처 16-0288]
-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,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 [중앙2016부해1085, 2016부노195]
- 불법적인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무단결근을 감행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06누1465]
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(｢주택법 시행령｣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)[법제처 16-0270]
-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배치전환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중앙2016부해909, 2016부노167]
- 교원의 파면이나 해임이 취소된 경우, 파면이나 해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재임용 심사대상기간에서 제외 [서울고법 2005누22533]
-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·사용하는 경우,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(｢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24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188]
-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[대법 2013다83992]
-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[대법 2013도147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