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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복어를 조리·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의 의미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36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066]
- 고용의제 이후 파견사업주의 징계면직이 사용사업주와 해당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 [광주고법 2013나1128]
- 비교대상 근로자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되고, 정규직 딜러와 기간제 딜러 사이에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 [서울고법 2015누62561]
-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직제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이면 충분하다 [서울행법 2015구합64053]
-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자(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31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064]]
-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5318]
- 택시운전기사가 고정급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적용되고,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[의정부지법 2014가합2225]
-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,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[2014나2001278, 2014나2001285]
- 시·도지사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업무를 조례로 정하여 관리기관인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081]
- 해고 예고 수당 [근로개선정책과-3232]
- 배우자정보서비스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(커플매니저)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4구합14716]
- 「외무공무원임용령」 제33조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, 파견, 휴직할 경우 그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[법제처 16-01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