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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(｢산지관리법｣ 제39조제4항 관련)[법제처 16-0174]
- ｢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｣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과 그 계통조직의 범위(｢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｣ 제2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193]
- 사인이 비용을 부담한 철도시설의 무상 사용·수익 가능 여부 및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범위 [법제처 16-0068]
-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‘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’의 의미 [대법 2013다53212]
- 국법인인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, 보증인이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[대법 2013두10267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상 제한 및 조건 외에 지역 내 공장설립등에 대한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216]
-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(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183]
-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, 공작물 자체의 설치·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[대법 97다12082]
-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한 사건에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[춘천지법 2014가단11050]
- 공사현장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실경영자와 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[춘천지법 2016고단321]
-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는지[법제처 16-0212]
-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2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