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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일괄적인 사직서 제출요구 및 이에 따른 의원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[서울중앙지법 2005가합61701]
- 입사 당일 출근 이후에 온라인으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구직등록 기간 내에 고용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 [노동시장정책과-3643]
-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벌점이 소멸된 자는 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｣ 별표 4의3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[법제처 16-0197]
- 우측 수부 장무지·장단지 파열 등의 상병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지급처분은 정당 [울산지법 2015구합1230]
- 카드론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은행의 카드텔레마케터(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)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0556]
-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“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”의 의미(｢주택법｣ 제16조제4항제2호 관련) [법제처 16-0160]
-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가 임의규정인지 여부(적극) 및 변제충당의 방법.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 시기(=변제제공 시) [대법 2014다71712]
-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회피를 위해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를 설립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 [대법 2014두335]
-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“사무실(본사)”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( ｢주택법 시행령｣ 별표 8 등 관련) [법제처 16-0307]
- 은행의 텔레마케터는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16나1894]
-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[부산지법 2005가단77080]
-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 제9조제1호본문 관련)[법제처 16-014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