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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한 채무보증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.. [대법 2013두17534]
- 영(零)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(=용역이 제공되는 장소) [대법 2014두8766]
-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 제1조제1호, 제3호에서 정한 ‘실질적 관리장소’의 의미 및 판단 방법 [대법 2014두8896]
-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시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·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“협의”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 [법제처 16-0120]
- “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”에 대한 벌점 부과 방법(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 관련) [법제처 16-0177]
-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지 않게 된 경우, 급여를 수령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 [대법 2015다218075]
- 부당이득제도의 취지 및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‘법률상 원인의 흠결’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[대법 2015다219733]
- 압류가 무효라 하더라도 체납자의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유효하다 [서울고법 2015나2064207]
- 1회 실시한 경쟁입찰에 1개의 업체만 응찰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일반경쟁입찰로서 유효한지(「주택법」 제42조제5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218]
-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“운전업무 관련 공무원”의 의미(「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 1의2 등 관련) [법제처 16-0251]
- 취업방해의 목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[서울서부지법 2016나2714]
-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연장된 사람들의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5구단3339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