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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80여 일 동안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중앙2016부해727/부노130]
- 은행원이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회식에서 과음한 다음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.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15구합63395]
-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·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｢국민건강증진법｣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19]
- 휴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[중앙2016부해1015]
-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6카합81412]
- “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”는 규정이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(｢식품위생법｣ 제55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95]
-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,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[2015.11.26. 대법 2015다225561]
-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국내 소비자인지 여부 [대법 2014두2270]
-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취업규칙변경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[부산지법 2016카합10595]
- 파업이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 [부산지법 2016카합10591]
- 구 법 부칙에 의해 적법한 개인묘지에 대해, 배우자의 합장 이후 신 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(구 ｢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｣부칙 제3조제1항본문 등 관련) [법제처 16-0275]
-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[서울행법 2015구단5660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