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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[광주지법 2013가합51393, 2014가합50250]
- 택시 운전기사가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수입을 갖되 별도의 기본급은 받지 않기로 계약을 맸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[광주고법 2014나11238, 2014나11245]
-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나 유류보조금은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5다220429, 2015다220429]
-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비에 벌채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(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 제39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042]
-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효력(｢주택법 시행령｣ 제56조 등) [법제처 16-0208]
-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으나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,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[2015.12.23. 대법 2013두22475]
-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정한 ‘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’하는 행위의 의미 [2015.12.23. 대법 2014도11042]
- 어떤 거래·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,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[2015.12.23. 대법 2014두40722]
- 사직서,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한 후 명예퇴직신청반려 및 면직결정을 통고받고 출근을 하지 않고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. 면직결정은 유효 [대구고등법원 2016나12]
-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 3년 안에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[서울행법 2016구단60150]
- 학원에서 퇴사한 강사들이 동일한 구내에서 새로이 학원을 운영한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 [서울서부지법 2015가단246905]
-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[대전지법 천안지원 2015고단205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