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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(｢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｣ 제15조제2항제4호 등 관련)[법제처 16-0133]
- 법무법인이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‘업무집행으로 인하여’의 의미 [대법 2013다44645]
-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,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[대법 2014다36221]
-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중복하여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(｢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｣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등)[법제처 16-0205]
-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(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)은 해고 [대법 2016다255910]
-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대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[부산지법 2005가단54292]
- 개정된 ｢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｣ 시행일 당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공영 개발사업이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[법제처 16-0248]
-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낮추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징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중앙2016부해857/부노154]
- 보수규정(성과연봉제)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[대전지법 2016카합50368]
-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서 말하는 ‘행정심판’의 의미 [대법 2013두10809]
-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[대법 2008두10560]
-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의 범위( ｢농지법 시행령｣ 제52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목 1) 등 관련) [법제처 16-020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