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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되어 화물운송회사와 배달용역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그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례 [대구지법 2008가단9393]
-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“전자문서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[법제처 16-0491]
- 유동화전문회사가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,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법령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[대법 2015두36652]
-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[대법 2015두42763]
-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‘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’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5두43148]
- 상시근로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3619]
- 노후·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2조제3호라목 관련) [법제처 16-0181]
-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3321]
-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과 간질성 폐렴 등이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킴으로써 사망,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08구합33525]
-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제공 과정에서 생명, 신체,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[수원지법 2008가합28239]
-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6두58840]
-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(｢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｣ 제11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0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