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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,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[중앙2016부해918]
-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(｢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｣ 제28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56]
-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,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[대법 2012두16299]
-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, 지분 계산의 법적 성격(=지분 상호 교환 또는 매매) [대법 2012두8977]
- ｢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｣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(｢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｣ 제3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18]
- 증권의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인수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‘증권 취득자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[대법 2013다88447]
-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에 관하여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우선 적용되는지 [대법 2013두16074]
-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등록사무의 범위 (｢자동차등록령｣ 제5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085]
-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 [대법 2013두19615]
-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잔존 조합원의 개인 재산을 받는 경우, 지분 계산의 법적 성격[대법원 2013두21038]
- ｢건축법 시행령｣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생략하여야 하는지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5조의5제2항 등)[법제처 16-0172]
- 농어촌 소규모 시설의 의미(｢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｣ 제6조제3호 등 관련)[법제처 16-02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