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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단절이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19]
- 야생 동·식물 보호구역에 대한 존속기간의 의미(구 ｢야생동·식물 보호법｣ 제33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92]
- 임면보고와 실제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4385]
- 근로자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 [근로복지과-4384]
-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[근로복지과-4042]
-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[근로복지과-4041]
-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(｢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｣ 제8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6-0283]
-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산정 방법 [대법 2010두1804]
- 구축물이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인지 여부 [대법 2011두23016]
- 공공근로일자리사업 참여후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[근로복지과-2307]
-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(공공근로)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1435]
- 관리사무실 등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(｢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5 제3호바목 등 관련) [법제처 16-040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