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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급회사의 직원이 근무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원수급회사가 아닌 도급회사가 사업주로서의 보험가입자 [울산지법 2015구합1490]
-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281]
-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, 주휴수당,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 [창원지법 2015노1996]
-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[대법 2013두7001]
- 동일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양도자의 위반행위 전력이 양수자에게 승계되는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제5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067]
- 준공이 완료된 물류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(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6-0136]
-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의 범위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변동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4두3471]
-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[대법 2015도13591]
-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‘고가주택’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에 따르는 경우, ... [대법 2015두37235]
- 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의 적용범위(「철도안전법」 부칙 제5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13]
-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(「축산법」 제17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47]
-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‘화해조서·인낙조서·공정증서 등’에 포함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[2016.01.28. 대법 2015두520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