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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해온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[수원지법 2014가합4417, 2016가합9089]
- 운전직을 안전운행요원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, 근로자와의 협의를 하지 않아 부당 [중앙2016부해994]
-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요건인 ‘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’의 의미 [대법 2013다56297]
-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(｢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｣ 제32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64]
-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 정한 ‘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[대법 2013두13327]
-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(｢지방교부세법｣ 제15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231]
-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, 유효한 전직발령을 불이행하여 행한 정직 및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[중앙2016부해956]
-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소수노조에게는 노동조합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[서울고법 2015누57064]
-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의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 [서울행법 2014구합74237]
- 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,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[중앙2016부해893]
- 시설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(｢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7조 등) [법제처 16-0278]
- 안전관리 소홀로 이삿짐센터 직원이 아파트 이사 현장 사다리차 작업 중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적용 사례 [서울북부지법 2016고단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