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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으나, 건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지방세법 시행령｣ 제102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466]
-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가능 여부 등 [근로복지과-2485]
-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해당여부 [근로복지과-1180]
- 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[근로복지과-961]
-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및 부담금 납입 주체 [근로복지과-571]
- 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면적 산정 시,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별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는 방식도 가능한지 [법제처 16-0353]
- 군에서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657]
-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627]
-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한 후 퇴근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,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[서울행법 2008구합47401]
- 정직처분을 받고 자진퇴사한 후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[서울서부지법 2015가합39043]
- 도시·군관리계획의 정비 대상이 도시·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는지 여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34조 관련) [법제처 16-0479]
- 특정 직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동의 절차 관련 [근로복지과-177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