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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기간이 끝나자 퇴사한 것은 의무근무(복무)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 아니어서 교육훈련비상환규정의 적용이 없다 [부산지법 2016나49655]
-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[서울행법 2015구합70089]
- 보전수당, 직책수행비, 선택적 복지비, 단체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상여수당,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5나25909]
-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(｢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｣ 제56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21]
- 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 [근로복지과-624]
-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[퇴직연금복지과-3219]
-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지 [근로복지과-3276]
- 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[근로복지과-46]
- 국가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범위(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10 제9호 관련) [법제처 16-0458]
-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전체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[근로복지과-3878]
-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[서울행법 2008구합20482]
- 사용자의 사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촬영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[중앙2016부노252, 25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