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의 의미(｢약사법 시행규칙｣ 별표 3 Ⅰ. 일반기준 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600]
-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‘위력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5도5825]
-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휴가비와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삭감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[대법 2013도7896]
- 식품등수입판매업자의 위생교육 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의 결정(｢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｣ 부칙 제7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465]
-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｣ 제5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92]
- 국세청장이 학자금 상환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(｢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｣ 제37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477]
-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,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[대법 2012다200486]
- 필름공장에서 필름 커팅 작업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 [대법 2016두57502]
- 구 ｢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｣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법률 제1392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658]
- 감시·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되는지 [법제처 16-0349]
- ｢건축법｣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, 길어깨,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6-0525]
- 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[여성고용정책과-20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