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 [울산지법 2016가합23386]
- 관리규약으로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18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19]
-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｢공공주택 특별법｣ 제10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250]
-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,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[대법 2016두55292]
-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 [대법 2014두8469]
-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일환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상당액이 급여에서 공제되자, 교직원이 그 공제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사건 [대법 2015다57645]
-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양도·양수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(｢먹는물관리법｣ 제43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185]
-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｣ 부칙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218]
- 환경미화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6구합52736]
-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이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된 것인데,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도 차별적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6누79078]
- 원어민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,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관한 약정은 당연 무효이다 [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1137]
-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처분이 기속행위인지(｢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｣ 제13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2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