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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게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커,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[대법 2017다227325]
- 기부채납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7-0122]
- ｢학교보건법｣ 제6조제1항제1호의 “｢소음·진동관리법｣에 따른 규제기준”의 범위(｢학교보건법｣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)[법제처 17-0116]
- 웨딩컨설팅업체에서 판매 수당을 받으며 업무에 종사하는 웨딩플래너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7구합56223]
-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(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62조의9 등 관련)[법제처 17-0187]
- 도시·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161]
- 산업재해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본사의 관리･감독을 받았다면 산재보험법 제6조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7구합53033]
- 법원행정처가 법원 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규칙을 제･개정할 때 법원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은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어 교섭사항에 해당 [대법 2012두10017]
- “민중은 개, 돼지다.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.”는 등의 발언을 하여 기사화 된 고위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16구합84665]
- 도로로 설치·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를 도시·군계획시설(도로)사업의 시행 없이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17-0172]
-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[법제처 17-0147]
- 고혈압을 앓던 항공기 객실 승무원의 뇌출혈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6구합8164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