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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료인이 직무상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내용을 배척하고 요양결정 취소처분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 [대법 2017두57363]
- 협력업체의 작업공간이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, 직･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상당한 지휘･명령을 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[대법 2015다32905]
-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“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”의 의미 (｢공무원보수규정｣ 별표 2 등 관련) [법제처 17-0163]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·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“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”의 의미(｢주민등록법｣ 제29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167]
-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(대체인력지원금)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(2017.8.)
-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(육아휴직등 부여, 대체인력지원금)의 사용용도 [여성고용과-532]
- 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지기간 관련 [여성고용정책과-2021]
-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119조제1항제3호) [법제처 17-0184]
-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｢행정사법｣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(｢행정사법 시행령｣ 제3조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227]
- 외국기관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026]
- 대체인력지원금의 본사 및 지사 감원방지 관련 [여성고용정책과-3714]
- 대체인력 교체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4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