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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사가 ｢의료법｣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의료업은 ｢병역법｣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[법제처 17-0257]
- ｢에너지이용 합리화법｣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아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[법제처 17-0265]
-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%만 가산될 뿐이다 [부산고법 2015나5422]
- 지급하는 달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 효도휴가비, 가계안정비, 기말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[부산지법 2015가합50166]
-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 회사에서 해고된 후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[대법 2017두44244]
- 소비자안전센터가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･공표 전에 사업자명·상품명 등을 포함한 위해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17-0154]
-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“철도시설”인지 여부 등(｢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｣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)[법제처 17-0302]
-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설치된 CCTV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[대법 2017두47472]
-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2부의 근로계약서를 변조한 사건 [울산지법 2016노1880]
-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,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[대법 2015두776]
-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20 제1호자목(1) 등 관련)[법제처 17-0213]
-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,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[법제처 17-019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