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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당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, 그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(｢새마을금고법｣ 제20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89]
- 시·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된 다른 시·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(｢자동차등록령｣ 제5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471]
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 휴게시간도 단축되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1998]
- 산전후휴가급여 반환명령 범위 [여성고용과-268]
-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급 기간이 실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날짜와 다른 경우 부당이득처리 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281]
-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관련 [여성고용과-459]
-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78]
- 감염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의 요청 범위 (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19조제1항 본문 등 관련) [법제처 16-0436]
- ｢장사 등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6호에서 규정된 분묘에 가묘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99]
- 노동조합의 재정과 관련한 서류에 대해 조합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조합은 열람을 허가해야 한다 [대법 2016다264037, 서울고법 2015나2054842]
-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 소정의 ‘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’의 의미 및 적용 대상 [서울행법 2009구합15999]
-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[고용차별개선과-287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