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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‘영리의 목적’의 의미 [대법 2015도146]
- 구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제2항의 ‘창업’에 해당하고 단서 제4호에서 정한 ‘사업의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[대법 2015두3..
- ｢자동차관리법｣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, 이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400]
- 배임죄에서 ‘임무에 위배하는 행위’의 의미 및 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2도1352]
- 종합소득세 포탈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 [대법 2013도9330]
- ｢자격기본법｣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“동일한 명칭”의 범위 등(｢자격기본법｣ 제1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42]
-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,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[대법 2012두2986]
-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과 이를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2두7769]
-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(｢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6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67]
- 사업소득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리기 위한 요건 [대법 2012두7776]
- ○○○○조합이나 ○○○○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[대법 2013다209008]
- ｢주택법｣ 제21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“소음 관계 법률”의 의미(｢주택법｣ 제21조의5 등 관련) [법제처 16-02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