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임신･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(대체인력채용)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495]
-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205]
-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체(｢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｣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137]
- 육아휴직등 장려금 소멸시효 [여성고용정책과-385]
- 육아휴직장려금 수급요건 [여성고용정책과-1460]
- 육아휴직등 장려금 수급요건 [여성고용과-1393]
- ｢자동차관리법｣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｣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7-0301]
-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(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｣ 제3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7-0191]
- 포괄적승계 임신･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[여성고용정책과-1279]
-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시 사업주 지원금 반환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277]
- 대체인력 인정 범위 [여성고용정책과-463]
- 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없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유효 여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6조제6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1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