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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)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”의 판단 기준 [법제처 25-0180]
-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5-0226]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[법제처 25-0348]
-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5-0415]
-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·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375]
-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446]
-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관리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25-0392]
-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“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5-0422]
-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 [법제처 25-0352]
- 정보공개법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범위 [법제처 25-0433]
-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가 적용된다 [법제처 25-0300]
- 개정 축산법 시행 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개정 축산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, 개정 축산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3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