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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영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최소지급이 보장된 장려금(기준임금 200%)의 통상임금성 인정 [서울고법 2017나2016158]
- 산학겸임교사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갱신 거절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[대법 2013두11499]
-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유효하다 [부산지법 2003가합15085]
-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유효하고, 이에 근거한 전보·직위미부여 발령도 정당하다 [부산고법 2004나7071]
-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집단적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 [대법 2004다68953]
-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 조정을 요청한 사항이 아닌 다른 위반 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 [법제처 25-0843]
- 위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정하면서 일부 구간을 공란으로 둔 경우 제재처분 가능 여부 [법제처 25-0774]
- 산업입지법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른 “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·시설 등”에 공장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5-0651]
- 도로 등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필지로 구성된 주택법 상 하나의 주택단지인 경우,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663]
- 대통령령 제1980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및 대통령령 제2050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의 의미 [법제처 25-0669]
-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910]
-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60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