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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 [법제처 25-0174]
-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 [법제처 25-0270]
-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“상시 종업원의 수”의 의미 [법제처 25-0243]
- 건축공사의 설계, 시험, 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317]
-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“회원”에 해당하는지 등 [법제처 25-0194]
-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이탈을 확인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,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 [법제처 25-0313]
- 도시공업지역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 [법제처 25-0314]
-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5-0293]
-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소재·부품·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도 포함되는지 [법제처 25-0184]
-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시기 [법제처 25-0211]
- 회식을 하면서 소속 직원의 어깨에 수 차례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 추행죄를 저지른 부서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대전지법 2023구합988]
- 허위 또는 과장된 괴롭힘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데 대하여 신고자는 피신고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 [수원지법 평택지원 2023가소942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