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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동일인’의 의미 [법제처 25-0682]
-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5-0834]
-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중도금을 받는 경우 기준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받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766]
-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보험료등의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[법제처 25-0894]
- 도시정비법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에 따른 둘 이상의 주택단지인 경우,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518]
-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도시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없는지 [법제처 25-0656]
-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653]
-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5-0748]
-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“계약 체결 시”의 의미 [법제처 25-0699]
-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주민 감사 실시기관 [법제처 25-0749]
-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의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864]
-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이 취하된 후,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없는지 [법제처 25-075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