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국·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범위 [법제처 25-0948]
-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의 정보 범위 등 [법제처 25-0971]
- 경상북도 군위군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된 경우, 대구광역시장은 군위군이 지역개발지원법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801]
-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은 A시 관할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A시와 B시에 걸치는 경우 사업자는 A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, 아니면 A시와 B시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600]
-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이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974]
- 장기전세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649]
-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정화조”에 “오수처리시설”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5-0978]
-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·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,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916]
-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이나 주택·오피스텔 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결정할 때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968]
- 국내·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,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947]
- 소음대책지역의 지정·고시가 있은 후에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지 못한 경우, 그 사유만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·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[법제처 25-0840]
-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 조정을 요청한 사항이 아닌 다른 위반 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 [법제처 25-084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