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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‘제3자’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475]
- 분할신설법인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, 존속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328]
-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 [법제처 25-0426]
-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8항의 적용범위 [법제처 25-0503]
-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준보전산지의 면적 산정 기준인 ‘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’에 인접한 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370]
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449]
-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이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570]
-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경우에도 해당 동의가 유효한지 [법제처 25-0495]
-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‘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’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5-0432]
-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용역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443]
-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502]
-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인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, 고충심사위원회 관할의 판단 [법제처 25-047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