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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5-0134]
-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등에서 정한 감경비율 이상 감경하거나 감경사유 외의 사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 등 [법제처 25-0146]
-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216]
- 양수 발전이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·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175]
- 시·군 농업산·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 [법제처 25-0186]
-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101]
-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“운행계통의 단축”에는 기점과 종점 간의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되는지 [법제처 25-0108]
- 지적측량수행자가 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,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25-0120]
-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나목의 ‘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’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되는지 [법제처 25-0075]
-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204]
-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25-0179]
-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범위 [법제처 25-02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