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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25-0473]
- 지방관리무역항 등의 관리청인 시·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414]
- 최대주주 겸 임원에게 지급된 고액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해당해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4누59604]
- 회사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4구합50803]
-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의 조제 권한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, 그 조제자를 약사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391]
-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,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430]
-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444]
-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당초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[법제처 25-0354]
-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에게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증명등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처분권자 [법제처 25-0461]
-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시설에서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을 시·도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547]
-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 산정 시 임대사업자 소유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[법제처 25-0319]
-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·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범위 [법제처 25-04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