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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문에 게재해야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[법제처 18-0014]
-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금전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기초연금법｣ 제25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538]
-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복리후생비와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줬다면 부당노동행위 [서울행법 2015구합61535]
-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･운영하는 자가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(｢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｣ 제5조 관련)[법제처 18-0032]
-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,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(｢우편법 시행규칙｣ 제51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8-0039]
- 임용(소방공무원)되기 전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119 구급대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[대구지법 2018구합21356]
-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｣ 제6조 관련) [법제처 18-0093]
-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(｢건축법｣ 제48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49]
-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신입사원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이다 [서울행법 2017구합74337]
-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(｢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｣ 제7조 등 관련)[법제처..
-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수임기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(｢다문화가족지원법｣ 제1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25]
-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경우 [대법 2016두455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