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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해사안전법 시행령｣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8..
-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(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) [고용차별개선과-273]
-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해고예고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77]
-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,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 위배 아니다 [대법 2016다37167, 2016다37174]
-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법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확인의 취소 가부(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｣ 제25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8-0611]
-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, ｢도로법｣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 [법제처 18-0350]
-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협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52]
-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의 코디네이터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70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등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과 별도로 인정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5두39897]
- 지정이 취소된 시험･검사기관을 설립･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･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[법제처 18-0535]
- 신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추진 여부(｢국가균형발전 특별법｣ 제18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8-0594]
- “경기○○대학”이 운영되는 시점(’14년말)까지 재계약할 경우,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5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