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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｢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｣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“임대차 계약기간”의 의미(｢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｣ 제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)[법제처 17-0609]
-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[대법 2015두36157]
-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‘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’의 의미 [대법 2018도613]
-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(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｣ 제4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040]
-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 “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”의 의미 [법제처 17-0676]
-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강의전담교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,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81710]
-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에 ｢지방재정법｣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(｢지방재정법｣ 제37조의2제2항 관련)[법제처 18-0037]
-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｣ 제31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074]
- 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 [대법 2016두59126]
- 총포 등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(｢총포･도검･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6조제2항 단서 등 관련) [법제처 17-0640]
-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8-0006]
- 초등학교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사비를 부당수령한 것을 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[수원지법 2017구합6988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