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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 [법제처 18-0146]
-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8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033]
- TV 부품 생산부에서 조립공정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‘만성 골수성 백혈병’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7구단62399]
-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지방재정법｣ 제17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8-0023]
-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(｢인감증명법 시행령｣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)[법제처 18-0056]
- 바닥미장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아파트 건설현장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하였는바, 사인을 알 수 없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6구합78202]
-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8-0022]
- ｢산지관리법 시행령｣에서 “축산시설”의 의미(｢산지관리법 시행령｣ 제12조제5항제1호가목 등 관련)[법제처 18-0088]
- 택시회사가 택시운수종사자들과 노사합의로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한데 대한 사업일부정지처분은 정당 [울산지법 2018구합5769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개시･종료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시효기간의 연장 여부(｢공공감사에 관한 법률｣ 제24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595]
- ｢수도법 시행령｣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“공작물”의 범위(｢수도법 시행령｣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071]
-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2억원을 주고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8구합5289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