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“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”의 의미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) [법제처 17-0630]
-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[대전고법 2017누11631 / 대법 2018두38338]
-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할 때 공업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(｢수도권정비계획법｣ 제7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680]
- 사립수목원의 등록요건 중 사립수목원 조성면적의 의미 [법제처 17-0588]
-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신설 노조에 비해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고 기존 노조에 인도할 조합비를 새로 설립된 노조에 인도한 것은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 [대법 2016도2446]
-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(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｣ 제44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665]
- 도시･군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허용 여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88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537]
-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[대법 2018도6486 / 대전지법 2017노2113 /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고정110]
- 시･도지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도 실효되는지 여부(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｣ 제16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499]
-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(業)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｢유통산업발전법｣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683]
-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. 문화행사비, 단체 상해보험료,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 [인천지법 2014가합7151]
- 점포 등의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(｢유통산업발전법｣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04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