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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외국에 체류 중이어서 형이 대리하여 인터넷으로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작성, 제출한 경우 그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은 적법 [대구지법 2018구합23680]
-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건축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(｢장애인･노인･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 부칙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533]
-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유조선의 범위 (｢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｣ 별표 10 제5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577]
-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,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단절기간은 몇 개월로 보아야 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373]
-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(국립○○○품질관리원) [고용차별개선과-329]
- 수습기간이 지난 근로자에게 계속해 업무지시를 했다면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7구합87500]
-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39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701]
-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(｢건축물의 피난･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｣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) [법제처 18-0398]
-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의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[대법 2016다2451]
-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1620]
-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 [고용차별개선과-1407]
- 임차인이 임대조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(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｣ 제45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49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