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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4236]
- 감단근로자(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)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6853]
- 철도역내 매점을 운영한 매점운영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또한 적법한 노조이다 [대법 2016두41361]
- 공중보건의사가 ｢국가공무원법｣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국가공무원법｣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) [법제처 18-0669]
-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(｢관광진흥법 시행령｣ 제2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617]
-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(｢평생교육법｣ 제42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593, 2019.2.1., 교육부]
-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한 제화공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17다252079]
- 감시·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2027]
- ｢근로기준법｣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 해당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7471]
- ｢체육시설의 설치･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21조의 적용 범위(｢체육시설의 설치･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21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659]
-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･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(｢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｣ 제5조제5항 관련) [법제처 18-..
-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중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(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제14조제16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5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