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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방송연기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한국방송연기자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적격이 있다 [대법 2015두38092]
-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이다 [대법 2015다253184･253191]
- 영수증 발급 의무 등이 있는 학원설립･운영자,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(｢학원의 설립･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｣ 제15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695]
- ｢건축법 시행령｣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여부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11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34]
-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 [대법 2016다41869]
-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(｢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26조의3제1항제8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545]
-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(｢4･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｣ 제23조제1항제2호 등 관련)[법제처 18-0043]
-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･남용이 아니다 [대구지법 2018구합21165]
-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,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17누71842 / 2018두41167]
-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등,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16구합79090]
-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전자정부법 시행령｣ 제90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080]
-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 및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0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