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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･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(｢의료법 시행규칙｣ 별표 3 제20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637]
- 보험사 영업부서장으로서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휴일골프 참여는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18나25938]
- 건축허가 신청 전 시･도지사 또는 시장･군수･구청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시･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의무 여부[법제처 17-0427]
-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(｢건설기술 진흥법｣ 제35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558]
-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‘공금의 횡령·유용’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 [대법 2018두48601]
-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,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[법제처 17-0662]
-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?(｢주택법 시행령｣ 제21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578]
-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를 위한 교원실적 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8다207854]
-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9제2호나목을 준수해야 하는지 [법제처 17-0547]
-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･보고의 기한(｢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｣ 제7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31]
- 이른 시각으로 통보한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상당시간을 대기하다 징계위원회 장소를 떠난 것을 방어권 행사 포기로 볼 수는 없다 [울산지법 2018가합196]
- 국외훈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 지급의 요건인 동거기간의 산정 방법(｢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｣ 관련) [법제처 17-06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