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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광산근로자였던 사람이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,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, 업무상 질병이 된다 [서울행법 2018구단58816]
-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(｢소득세법｣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598]
-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(｢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｣ 제15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50]
-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적법하다 [광주고법 (제주)2018누1338]
- ｢공동주택관리법｣에서 “증축”의 의미(｢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｣ 별표 3 등 관련) [법제처 17-0658]
-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“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17-0682]
- 직장에서 쓰는 직원의 예명에 대해 상사가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고,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21277]
-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･허가 필요 여부(｢관광진흥법｣ 제54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653]
- 건설기술용역업자(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)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(건축설계용역)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8-0047]
- 경영평가성과급, 내부평가성과급,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중식보조비,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울산지법 2016가합23416]
-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“공장 외의 용도”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(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027]
-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(｢의료법｣ 제22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7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