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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비위 내용 등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 해고는 무효 [서울행법 2018구합50284]
-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신청 가능 여부(｢건설산업기본법｣ 제9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72]
-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전결한 업무에 관한 문서를 직접 결재한 경우, ｢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｣ 제67조제2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670]
-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위법하고,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[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0190]
-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[법제처 18-0061]
- 합산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(｢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｣ 제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01]
- 계약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교수재임용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 [대구고법 2017나24763]
-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6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052]
-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(｢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1 관련)[법제처 17-0674]
-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던 음료영업사원이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7구합1711]
- 승선근무의 현역 복무 해당 여부(｢병역법｣ 제5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644]
-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3조의2 관련) [법제처 17-062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