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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분양 목적으로 건설되어 미분양된 아파트를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일반임대한 경우 해당 주택이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477]
-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인지 [법제처 24-0368]
-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 [법제처 24-0562]
-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20다28792]
-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21다229076·229083]
-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21다246545]
- 결근일 또는 휴일이나 휴가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된다 [대법 2023다2237441, 수원고법 2022나19302]
-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과 노동조합이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상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의 효력 정지를 구한 사건 [서울중앙지법 2017카합80742]
- 외국 출장과정에서의 영어실력이 미숙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.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20구합76142]
- 외국 출장 과정에서의 영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세가 발병·악화되어 자살.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고법 2022누30661]
- 플랫폼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한 라이더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4381]
- 자동차회사와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 /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[대법 2024다211908, 부산고등법원 (창원)2021나14253]